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김윤 교수의 칼럼과 주장에 한 의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관련 통계나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1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직역의사회들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향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참석하는 어떤 회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전부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의료인을 매도해왔다는 이유에서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 수 부족과 이로 인한 의사 고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김윤 교수가 2020년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보면, 대구에서 코로나19로 일부 환자들이 사망한 것은 병상을 내어 주지 않은 민간병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일뿐만 아니라, 직접 진료하지 않은 김윤 교수가 일선 의료진을 매도하는 부적절한 글이라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김윤 교수의 주장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의대생을 추첨으로 뽑는 네덜란드의 의료의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거나 "30년 후, 60년 후에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각각 5500명, 35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대개협은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 상황이나 의사 진료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OECD 평균을 단순 비교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가 의사 증원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및 의대생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세금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김윤 교수가 편파적이고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그가 참석하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이 같은 의료계 뜻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의료계에서는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며 막고자 했지만, 정책추진자의 억지 논리로 밀어 붙여졌다"며 "결국 의료계 우려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협 차원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자를 의료 전문가로서 각종 회의체에 참가시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김윤 교수가 주장하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사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지적은 또 있다. 최근 개원의 소득이 7년간 56%가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객관적 분석이 없는 단순 수입 비교라는 것.특히 이 보도는 개원의 소득 증가세를 변호사와 비교하며 "그 속도가 4배 빠르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비교엔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개원의 등 의료인 근무환경은 국가별로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이 모두 달라 수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왜곡적 보도라는 것.실제 관련 보도는 영국을 예시로 우리나라 의사가 고임금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의사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65세 정년 이후 자신의 연봉의 90%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반면 우리나라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건물임대 ▲의료장비 ▲인건비 등을 직접 감당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대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 거의 없고 개원의에게는 다른 국가와 같은 별도의 연금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원의들은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노동력과 노동시간, 비용 등을 투입하게 된다"며 "특히 전공의 시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군 복무 또한 일반 사병과 달리 38개월을 복무한다"고 전했다.이어 "의사는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언론보도와 같이 각기 다른 직업적 특성과 근로환경 및 노동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입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두고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이번 총파업 쟁점으로 의사 인건비를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29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의사임금에 대해 총액 인건비 규제완화를 추진,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이 의사직 인건비 인상 규제 완화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의사 인건비가 상승한 반면 국립대병원 의사는 인건비 규제에 막혀 인건비 인상이 어렵다 보니 대안으로 이를 추진한 것.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서울대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노조 측은 이같은 행보는 공공성을 해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의사직의 임금인상·의사 인력만 충원하려는 모습"이라며 "필수·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병원장의 책무임에도 정작 의사직 몸값 올리기에만 관심"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2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중 3182명이 파업에 찬성(찬성률 95.9%, 투표율 89.4%)했다.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기재부가 인력 정원을 동결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총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 측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하며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더불어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인력 충원(서울대병원 61명, 보라매병원 53명 등 총 114명 충원 요구)과 실질임금 인상(유급 휴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직원식당 직접운영, 장애인 일자리 개선 등) 및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노조 측은 "조정신청 전 병원 수용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보건통계가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통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관련 지표 분석이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에 대한 분석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에서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과대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앞서 정부는 OECD 통계를 통해  2020년 기준 국내 의료기관에 고용된 봉직의의 연 평균 임금소득을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19만2749달러로 분석했다. 이는 한화 2억4583만 원으로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숫자다.같은 해 한국 개원의의 연 평균 소득도 2020년 29만8800달러(한화 3억8126만 원)로 관련 통계가 있는 벨기에 다음으로 높았다.이 같은 고임금이 의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더해지면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상황이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커지는 모양새다.■GDP 대신 PPP 사용해 생긴 오류…"실제 임금과 차이 커"반면 의료계는 이 같은 분석결과가 GDP 대신 PPP를 차용해 생긴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GDP는 명목상 국가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다. 반면 PPP는 다른 물가나 환율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의 구매력 등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즉 GDP는 변수에 의해 결과 값이 변하지 않는 국민생산량에 대한 총액이다. 하지만 PPP는 물가가 낮은 나라에선 임금이 더 높게 계산되는 등 물가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지표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선 GDP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복지부 보건통계에 PPP 사용하면서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인 셈이다.정부가 관련 발표에서 통계 당시인 2019~2020년 미국달러 환율이 아닌 최근 환율을 적용한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2020년 환율은 1180.3원인 반면 최근 환율은 1276.4원으로 100원 이상 높기 때문이다.이 같은 오류를 감안해 우리나라 의사들의 1년 임금을 다시 계산하면 봉직의 1억 3897만 원, 개원의 2억 449만 원으로 정부 발표보다 1~2억 원이 적다는 설명이다.실제  2023년도 OECD 헬스데이터에서 2020년 기준 전문의인 개원의 1년 임금을 산출하면 대한민국은 2억433만 원에 그친다.같은 조건을 대입했을 때 도출되는 국가만 봐도 ▲아일랜드 2억5156만 원 ▲아이슬란드 2억2595만 원 ▲이스라엘 2억1981만 원 ▲덴마크 2억1735만 원 ▲독일 2억1187만 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여기서 기준을 일반의인 개원의로 바꾸면 독일 3억1099만 원, 우리나라는 1억6734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진다.설정 값에 따라 임금에 1000만 원 수준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더 높은 환율 대입해 결과 값 상승…OECD 세부분류도 불분명특히 OECD는 개원의와 봉직의를 상위 분류로 두고, 이를 일반의와 전문의로 또 다시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즉, OECD 기준에 따르면 관련 통계는 4가지 분류로 결과값이 도출돼야 하지만 정부 발표에선 개원의와 봉직의에 대한 구분만 있어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전문의와 일반의의 수익구조가 다르고 전문의끼리도 과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큰데, 정부가 이를 하나로 합치면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2020년 OECD 국가 의료 자원 개원의(전문의) 소득 달러 환율 비교. 출처: OECD health data 2023'실제 대한의사협회 KMA 폴리시가 이 같은 OECD 분류를 적용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의사 임금 순위는 정부 발표와 차이가 컸다.KMA 폴리시 박정훈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문의인 개원의 임금 자료가 있는 9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2위를 차지했다. 일반의인 봉직의 임금은 17개 국가 중 6위, 일반의인 개원의 임금은 12개 국가 중 9위에 그쳤다.이와 관련 KMA 폴리시 김기범 보험정책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 의사가 독일보다 의사 임금이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의사 임금은 1등을 할 수 없는 숫자다. 하지만 입맛대로 항목을 제외하고 생활물가 까지 적용하면 당연히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봉직의여도 전문과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인데 고임금인 전문과만 뽑아 통계를 낸다면 그것은 평균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가가 저렴해 PPP를 대입하면 임금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단순비교에 부적절하고 PPP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까지 사용하는 의도가 궁금할 따름으로 통계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면 공정하지 않은 자료가 된다"고 반박했다.■국가 간 근무시간·세금 차이도 미반영…의정연 "반박 나설 것"이는 의사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라는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들은 한 주 평균 48.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사 열 중 여섯은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14.4%는 일주일 내내 일했다.의정연 역시 정부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전문 회계사를 통해 OECD 통계를 다시 계산해 정부 발표가 사실인지 확인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원장은 "PPP는 구매력 기준이이서 적용 시 모든 지표가 올라가는데 이는 실제 받는 임금과 차이가 있다"며 "더욱이 정부 통계엔 세금이나 연금, 근무시간 등이 모두 고려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소득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 값만 보는 측면이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례다. 지금의 현안이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계사를 통해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식 반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흉부외과 개원의 연봉이 연 5억원이 맞아요?" "흉부외과 개원의는 전체 흉부외과 전문의 중 극히 일부인데 이를 평균 연봉으로 볼 수 있을까?"이는 한 의대교수가 던진 질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그 중에서도 의사의 임금이 단연 논란거리다.그의 말인 즉, 흉부외과 5억원은 전국 흉부외과 전문의 중에서도 잘나가는 소수의 개원의 연봉인데 이를 전체 흉부외과 의사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비단 흉부외과 뿐만이 아니다. 이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상당수 의사들은 불편한 표정이다.이번에 논란이 뜨거운 자료의 정확한 명칭은 '2020년 기준 의원급 표시과목별 근무의사 연평균 임금'. 다시말해 진료과목별 개원의 수입인 셈이다.이는 의원급 기준이니 여기에 병원 봉직의, 교수 등의 급여와는 무관하다. 소위 자영업자가 얼마나 버는 지를 공개한 것이다. 그러니 병원 내 근무하는 간호사 등 다른 직종과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의사 임금을 조사, 비교하려면 봉직의 혹은 의대교수 등과 비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강제 지정제이긴 하지만 개원의 임금은 마치 동네에서 잘나가는 식당의 수입을 정부가 조사했다는 인식이 강한 게 사실이다. 자영업자로 구분하는 개원의 임금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급여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사장과 직원의 급여를 비교하는 꼴이기 때문이다.이쯤에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개원의 임금이 꼭 필요했을까 의문이다. 특히 실태조사 발표 직후 보건의료노조가 기다렸다는 듯이 임금격차를 문제 삼으며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는 행보에 마치 잘 짜여진 스토리같이 느껴지는 건 왜 일까.이번 실태조사에서 의사의 임금이 포함된 이유는 그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특정 집단에서 의사와 타 직종간 임금 비교표가 필요했다는 얘기다.실제로 이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당초부터 의사인력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를 총괄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개인적인 사견은 배제한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하고자 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엿보인다. 이번 실태조사가 왜곡된 정책을 낳는 일이 없길 바람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임금은 연 2억3069만원으로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임금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수치로 2019년 기준으로는 2억36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치과의사 임금은 2020년 기준 1억9489만원, 한의사는 1억 859만원 순으로 높았다. 이들 또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각각 1억9908만원, 1억1600만원에 달했지만 2020년 신종감염병 여파로 소폭 감소했다.보건의료인력 중 지난 10년간 임금 증가율이 가파른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증가율은 5.2%로 가장 높은 반면 한의사는 2.2%, 응급구조사 2급 2.2%로 가장 적게 증가했다.이와 더불어 의사의 경우 개원의 임금은 2억9428만원으로 봉직의 1억8539만원보다 높았다. 개원의와 봉직의간 임금은 약 1억원의 격차가 있었으며 봉직의 임금은 개원의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자 의사가 연 평균 2억 4825만원으로 여성 의사의 임금 1억7286만원보다 높았으며 이는 한의사, 치과의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진행,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복지부■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후 첫 실태조사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2019년 9월 개정된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해당 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지난 2018년 당시에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의사, 간호사 일부 직종에 한헤 1만90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었다.이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에 대해 총 201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사실상 전수조사인 셈이다.실태조사를 총괄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복지부 면허 정보와 건강보험공단 자격 정보, 국체청 자료까지 동원했다.다만 행정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근무시간 및 업무량, 근무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참여한 의사가 142명에 그쳤다.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총 3만여명이 해당 설문조사에 응했다.■산과·외과·소청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흉부 등 감소세2020년 기준 면허 의사 수는 총 11만5185명으로 2010년 기준 8만5140명 대비 35.3%증가했다.이중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비율은 86.4%(9만9492명)으로 대부분 임상의사였으며 비의료기관 근무의사는 5.8%(6712명), 비활동의사는 7.8%(8981명)로 나타났다.전체 면허의사 중 비요양기관 근무 비율은 2.6%p감소했지만 비활동 인력의 비율은 1.2%p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 의사 전문과목을 보면 내과 전문의가 18.8%(1만53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의학과가 8.2%(6701명), 정형외과 7.3%(5948명), 외과 7.0%(5711명), 마취통증의학과 5.54%(4433명)순이었다.전문과목별 전문의 활동 현황또한 2010년 대비 2020년 전문의 비중 증가추이를 보면 내과는 1.1%, 응급의학과 1.1%에 이어 가정의학과 0.6%, 재활의학과 0.6%, 신경과 0.4%로 증가세 보였다.주목할 만한 부분은 위 비중이 증가한 전문과목과 달리 산부인과 -1.7%, 외과 -0.9%, 소아청소년과 -0.8%, 이비인후과 -0.4%, 비뇨의학과 -04%, 흉부외과 -0.3% 순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점이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평균 연령은 55.9세로 가장 높은 반면 상급종합병원 근무의사는 평균 39.8세로 가장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비중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여의사 증가추세…보건의료인력 성별 비율 변화최근 10년간 여의사 수의 증가가 수치로 확인됐다. 면허 의사 수를 확인한 결과 2010년 전체 의사의 21.%(1만5516명)를 차지했지만 2020년 25.5%(2만5351명)로 증가했다.이처럼 여성 비율 증가현상은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치과의사는 2010년 22.2%에서 2020년 25.2%로 증가했으며 한의사는 2010년 15%에서 2020년 20.6%로 늘었다.반면 간호사 영역에선 남성 간호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간호사 중 남성 간호사 비율은 지난 2010년 1.5%에서 2020년 5.1%로 약 5배 급증했다.■의·약사 인력 서울지역 집중…지역별 불균형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의사 인력의 서울지역 쏠림 현상도 확인됐다. 약사 또한 서울지역에 가장 집중해 있었지만 의사의 쏠림이 더욱 두드러졌다. 의사의 경우 서울에는 2만9136명으로 전체의 29.3%가 몰려 있는 반면 울산지역은 1687명(1.7%)으로 가장 적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역간 불균형 현황 또한 최근 10년간 의사 수 증가율은 서울지역이 3.0%였지만 인천과 경기가 각각 4.8%, 4.3%로 증가세가 두드려졌다. 반면 경남 1.6%, 충북 2.0% 전북 2.2%로 낮았다. 특히 의사 수(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 상위 5개 지역은 서울(305.6명), 대전(242.7명), 광주(232.7명 ), 대구( 230.2명), 부산(229.3명)이었으며 하위 5개 지역은 경북(125.5명), 충남( 137.5명), 전남(143.0명 ), 충북(145.8명 ), 울산(148.5명 ) 등으로 집계됐다. 간호사는 광주지역에 가장 집중돼 있었으며 다음으로 서울, 부산, 대구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 중심으로 간호인력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빅데이터화 한 최신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근거기반의 과학적 보건의료정책의 기초로 삼는 한편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연구자,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적정 의료인 수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쪽은 장기적으로 의사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OECD의 비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주장은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의대 입학정원을 최대 6천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연대 정형선 교수가 지난해 12월 복지부에 제출한 '적정 의사인력 및 전문분야별 전공의 수급추계 연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 교수는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향후 3600명 선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 김진현(2011) 교수 ▲모형1: 의료이용량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 7.83% 적용 ▲모형2 의료이용량의 최근 10년간 평균증가율 6.92% 적용 ▲모형 3 의사 생산성 2010년의 100% 수준을 향후에도 유지한다고 가정 우선 김진현 교수는 지난달 30일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한 근거로 OECD 'Health Data, 2011'을 제시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9명. OECD 평균인 3.1명의 61% 수준이다. 이는 미국 2.4명, 영국 2.7명, 일본 2.2명 등과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대 입학정원이 3058명이었지만 전공의 모집인원은 3957명이어서 시장에서 관찰된 현상을 보면 의사공급이 30% 부족하며, 분야별 의사임금 격차가 커지고, 중소병원과 지역 병원의 의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사 역시 복지부의 2012년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2020년까지 2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인구 노령화, 국민 소득의 증가 등에 따른 의료 이용량의 급격한 증가,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공공의료인력 부족 심화, 국제화 및 의료서비스 산업육성 대비, 의사의 주5일제 시행 등을 예시하며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4000~6000명 수준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총량 증가 없는 재분배 정책은 문제 해결 없이 부작용만 유발하고, 기존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 의사를 이동시키면 민간부문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연대 정형선 교수 역시 OECD 지표 등을 인용해 1단계로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 이전인 33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2단계로 3600명 선까지 늘려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런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OECD 국가에 비해 현재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통계의 절대치를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 증가율이 7.5%인 반면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같은 기간 40%에 달해 2020년에는 초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사 밀도' 다시 말해 10㎢ 당 의사수를 보면 한국은 2006년 OECD 국가 중 3위(8.3명)에서 2009년 2위(9.5명)으로 월등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게 이재호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공보의 부족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의전원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여학생 수 증가 및 군필자 증가로 인해 일시적인 공보의 부족현상이 발생했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는 “5개 의전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시 의대로 전환함에 따라 몇 년 안에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체 의과 공보의 가운데 63%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 의료취약지구에서 근무할 뿐 나머지는 민간병원 등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일선 공공병원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봉직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공보의를 배치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구잡이식 의대 신설의 폐해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그는 “무분별한 의대 신설로 인해 부실 의대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제대로 수련 받지 못한 의사들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반쪽짜리 의사 배출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팽창만 주장하는 것은 질적 관리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왜 의사집단에 대해서만 ‘진입장벽’이라는 특혜를 주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배려일 뿐 특정집단을 비호하려는 게 아니냐”면서 “이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호 이사는 “진료과목간 편차, 대도시 환자 쏠림, 무분별한 병상 증축 등을 해결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고 화폐를 마주 찍어내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결국 인플레만 조장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독자선정 2006년 인기뉴스| 2006년은 의료계에도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요실금·생동성 파문을 비롯, 포지티브제 도입, 전공의노조 설립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메디칼타임즈는 자체 선정한 10대 뉴스를 통해 이같은 사건들을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읽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메디칼타임즈에 한해동안 올라온 뉴스는 무려 1만764개(인터뷰 등 제외, 12월 26일 기준)에 이릅니다. 다양한 소재와 영역을 다룬 뉴스 중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뉴스는 "응급환자보다 선배 담배심부름이 먼저였다"(2006-06-28) 입니다. 입국 3개월만에 사직서를 내야했던 모대학병원 전공의의 고백이었습니다. 입국 3개월만에 몇천만원을 써야 했던 것은 물론이고 상습적인 구타와 불합리한 대우를 감내하기를 강요당했던 그에게서 한국 의료의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댓글도 무려 75개나 올라올 만큼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공의의 고백 이후, 전공의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 특히 폭력은 올 한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두번째 기사는 '떠오르는 영상의학과...날개없는 산부인과'(2006-12-02)였습니다. 내년도 전공의 모집결과에 대한 기사였는데, 산부인과의 계속된 추락과 기피과였던 영상의학과의 화려한 변신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의사 인력 배출, 과별 전공의 모집 등은 일선 의사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자가 가장 많이 본 기사 3위~20위 3위 나홀로 개원가, 야간진료 열풍 사라진다(2006-12-02) 4위 "집안 자랑이던 의사, 한순간에 도둑 됐다"(2006-12-09) 5위 장동익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강력히 대처"(2006-04-24) 6위 "3천명씩 배출되는 의사 다 어디 간거야"(2006-12-16) 7위 밥그릇 뺏기는 마취통증의학과 "미래 암울"(2006-11-03) 8위 전문의 수석 합격자 "개원은 모험" 이구동성(2006-02-13) 9위 인턴모집, 원광대 등 25개병원 무더기 미달(2006-01-26) 10위, 메이저 3개과 또 무더기 미달.."아 옛날이여"(2006-12-06) 11위, "개원→재개원→봉직의" 7가지 실패 이유(2006-11-27) 12위,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안되는 이유 열 가지"(2006-04-28) 13위, "의사임금 월 452만원, 약사 비해 2배 높다"(2006-01-26) 14위, 의사 부인 상팔자 옛말...맞벌이 선호 증가(2006-10-27) 15위, 의사 위상 급전직하 "선생님 소리 사라지나"(2006-04-03) 16위, 의사국시 합격률 93.2%..김주영씨 수석(2006-01-18) 17위, 이자만 1백만원대...'이전' 외엔 대안 없다(2006-02-06) 18위, '봉직의 모시기' 옛말...취업 경쟁 뜨겁다(2006-06-22) 19위, "손해보고 욕 먹고" 성모병원사태 분노 폭발(2006-12-06) 20위, 20대 여 레지던트 병원서 스스로 목숨끊어(2006-02-01) 반면 댓글이 많이 올라온 기사는 접속자 수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간호사 물리치료 인정 등 예민한 직역간의 갈등을 다룬 기사에는 댓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댓글이 453개나 올라온 기사도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안되는 이유 열 가지"(2006-04-28, 댓글 453개)가 1위였습니다. 댓글이 가장 많은 기사 2위~10위 2위, 장동익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강력히 대처"(2006-04-24, 430) 3위,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세계적 추세인가(2006-04-22, 257) 4위, 간호·물치협, 법개정 관련 공조 가능성 대두(2006-05-18, 256) 5위,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입법 발의...논란 예고(2006-04-21, 251) 6위,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국민 의료비용 증가"(2006-05-13, 235) 7위, 의료계,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저지운동 나서(2006-05-08, 230) 8위, "간호사도 물리치료·혈액검사 할 수 있어야"(2006-05-02, 134) 9위,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을" 법안 발의(2006-09-27, 115) 10위, "의권침탈 분쇄"...의-한-약 전면전 불붙나(2006-03-18, 101)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사 직종의 평균임금이 약사 등 타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동국대학교 경제연구부 신경수 연구원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보건사회연구'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진료전문가 즉 의사들의 월평균임금수준은 약 4백52만원 으로 약사 직종인 2백28만원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와 약사를 제외한 타 직종에서의 평균임금수준은 1백8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돼 의사 평균임금은 타직종에 비해 약 2.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였다. 평균연령이나 근속연수를 통해서도 의사직종에서의 근로환경은 약사 등 타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연령수준을 비교해 볼 결과 의사의 평균연령은 35.72년으로 약사 평균연령인 36.38년, 타직종 37.27년으로 가장 낮았고, 근속연수는 의사 2년, 약사 3.25년, 타직종 5.49년 순으로 의사의 근속연수가 가장 짧았다. 월근로시간 또한 의사가 181.78시간, 약사가 181.89시간, 타직종이 203.80시간이었다. 신경수 연구원은 위 조사결과에 대해 “타직종에 비해 연령수준과 근속연수, 월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매우 높아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사직종은 성별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어 여의사의 근무환경이 양호함을 시사했다. 의사직종은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99%를 차지해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거의 없는 반면 타직종에서는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0.3% 수준밖에 되지 않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여성이 많이 분포해 있는 약사직종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점에 대해 신 연구원은 “약사직종에는 여성이 워낙 많이 분포돼 있어 남녀임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충 설명했다. 직종별로 모든 변수를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직종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13.99%를, 타 직종에서는 27.77%의 임금을 더 받는 반면 약사직종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10.57%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신 연구원은 “의사직종은 고용구조, 승진구조, 임금결정과정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성차별이 낮아 성별 임금격차 또한 낮다”고 말했다. 한편, 신 연구원은 "보고서 근거자료는 지난 2002년도 자료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실 액수는 과거보다 높아졌을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직종별 임금격차의 상관관계나 비율은 동일해 현재 의사직종, 약사직종에 대한 임금격차 실태를 파악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의사 인력이 대거 개원으로 이탈, 정원의 50%도 채우기도 어려웠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력난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소되고 있다. 27일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의사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전개되면서 내과·소아과·일반외과 등은 정원을 거의 모두 채우는 등 전체적으로 정원대비 80% 정도수준으로 향상되면서 의사인력 수급난이 완화됐다.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김홍석 부장은 “00년~01년 45%정도의 의사가 개원 등으로 빠져나가고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호전되고 있다” 며 “일부과목은 정원을 모두 채워나가고 있으며 방사선·비뇨기과 등은 아직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병원의 경우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력난이 해소되고 있으며 서울에 개원 준비중인 Y병원도 당초 예상과 달리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전개돼 메이저급 의사들로 구성이 가능하게됐다는게 해당 컨설팅업체의 설명이다. 그러나 중소병원협의회는 이같은 인력난 해소현상은 아직 지방중소병원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철수 중소병원협의회 회장은 “아직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며 “공중보건의 파견 등 중소병원 경영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력수급이 원활한 과목을 중심으로 의사임금이 소폭 하락하는 현상과 수급부족 과목의 임금상승이 이어지면서 과목별 임금격차가 다소 커지고 있다고 지방공사의료원과 컨설팅업계 등은 설명했다.